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한참 뒤로 밀렸다.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올해 안 개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연 합의 불발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학습·토론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특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소득대체율 43%, 45% 선까지 양보했으나 2%포인트(p) 차가 결국 합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말까지다. 연금개혁 논의는 새로운 22대 국회가 맡아야 하는데, 남은 과정이 첩첩산중이어서 올해 안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대 국회는 그간 논의를 뒤로한 채 특위 구성부터 새로 해야 한다. 21대 특위 위원 15명 중 차기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한 9명은 최소한 교체되는 만큼 논의의 연속성도 떨어질 전망이다. 또 여소야대 구조인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중간중간 정쟁 이슈에 개혁이 묻힐 위험 부담도 크다.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국회로 공을 넘겼던 정부 또한 이번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실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포함해 향후 개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금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저출산으로 미래 연금을 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지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은 1998년 이후 26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국민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