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논란, 법적 공방으로 확대
성남·수원·화성 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명백한 위헌" 지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도 3개 도시 시장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 이성훈 기자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 예고... "국민무시" 강력 반발
최성 시장,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확충 상생방안 제안
"지자체 복지확대에 재뿌려선 안돼"...지방재정개편 폐기해야
정세균 "지방재정개편, 뺏어서 하지말고 정부가 지원해야"
이재명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 단식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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