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참여로 국내 정치에 복귀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은 없고 한반도 정세만 위태롭게 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만일 현 정부가 무리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어붙인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PSI 참여는 자동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서해 동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5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북한 선박은 사실상 해협 통행이 봉쇄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PSI는 현재의 훈련 참관과 정보공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혜롭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를 두고 우왕좌왕해오던 혼선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PSI 참여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해상 안보 위기까지 겹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