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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올 한 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담뱃세 세수 규모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정부는 또 소줏값 인상으로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세수를 더 챙기고 있다.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달으면서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정부만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담뱃세 인상 전 43억5000만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 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애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윤호중 더민주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015~2017년 3년 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 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 만에 6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 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소주 출고가 1015.7원(2015년 말 기준)에서 원가가 476.6원이고 나머지 539.1원은 정부가 챙겨가는 세금이다.
담뱃세는 한 갑에 74%가 붙는다.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을 살 때마다 3330원을 정부가 걷어가는 셈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