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4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정부가 5조원만 투자해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상아탑이던 대학이 우골탑을 지나 모골탑이 되고 있어도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고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고리 대금으로 수익만 챙기고 있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현 세태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 때문에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졸업 후 수입이 생길 때까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재정을 5조원 정도만 투입하면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자유선진당의 생각이다.
박 대변인은 "시급하지 않은 SOC 투자는 뒤로 미루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흔들리는 서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등록금 정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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