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10년(2006~2016년) 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약 9조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은 이 돈으로 직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답변을 거부했고 산업은행은 손실 보전용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수출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에는 3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조4000억원을 수혈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주현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국가가 보증하는 독점적 지위 속에 이익이 나면 보너스를 받고 손실은 국민에게 넘기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수조원 투입되는 동안 국책은행 직원의 임금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9개 시중은행 중 산업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은 9400만원, 수출입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은 92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 은행 직원들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연봉인 6500만원보다 2700만원 이상, 공무원 평균 연봉보다는 3600만원 더 많이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스스로가 엄정한 고통분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전처럼 받을 임금 다 받고 문제 생기면 국민에게 손벌리는 것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임금 인상분 반납과 같은 생색내기용 자구책이 아니라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나 임금 대폭 삭감에 준하는 국책은행의 강력한 고통분담과 함께 정책금융의 통·폐합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 쪽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부가 도로공사 주식 등 현물 출자한 건 맞지만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이지 손실 보전용으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받는 거라고는 비상장 주식인데 손실났다고 보전해주는 건 없다"며 박 의원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유화' 지적을 반박했다.

수출입은행 쪽은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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