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재판에 개입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후배 법조인들을 위해서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이 존경하는 사법부로 태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세간에서는 '가장 운 좋은 남자'가 신 대법관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재판에 개입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고, 일부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분에게 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지난해 10월 13일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고 확인했다"며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신영철 대법관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만남에 대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거짓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면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내용을 물었다.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10월 13일 오후 2시에 찾아가 사건들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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