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97년 방식의 낡은 구조조정이라며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는 고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실 경영으로 인한 고통 분담은 상하이차가 주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관련 논평을 내어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지상최대 목표로 한 쌍용차의 2646명 해고 구조조정안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지 않을뿐더러, 자국민 고용 보장을 위해 갖은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97년 방식의 낡은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600여 명의 일자리를 자르는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히 쌍용자동차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정책 집행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따로, 기업의 체질 개선 따로,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쫓아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세금이나 깎아주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선진화된 노사관계만 강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구조조정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도 이른바 '5+5'(5시간씩 일하여 일감을 나눠 해고를 피하는 내용의 쟙 셰어링안)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또 "회생신청시 회사가 밝힌 자산총액은 2조1937억원인데 반해 부채총액은 1조4589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7348억원이나 초과하는 흑자 회생신청이었다"며 "회생신청이라기 보다 경영거부 신청이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의 손실을 짊어져야 할 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영에는 관심없고 기술만 빼내어 가 투기자본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여 쌍용자동차 회생 비용을 부담할 자를 가려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