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외교부 특수활동비 해마다 증가
상태바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외교부 특수활동비 해마다 증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소예산 편성후 예비비 집행도 여전... 이태규 의원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해야"
▲ 대통령의 정상외교 관련 외교부 특수활동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이·전용포함, 단위: 백만원). 자료=외교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대통령의 정상외교 관련 외교부 특수활동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왜 외교부 사업 명목으로 편성하느냐고 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에서 지난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이 12억5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외교부의 특수활동비는 정상외교 예산 중 대통령의 의전을 위해 외교부 의전장실에 편성돼 청와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외교부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해였던 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8억2500만원에 그쳤으나 다음해 2014년에는 10억3500만원, 2015년에는 12억53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4년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25.4%, 2015년은 21.0%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억600만원, 2억7300만원의 예비비까지 추가로 배정됐다.

특수활동비는 이전부터 그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청와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사업 명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외교부의 정상외교 예산은 2013년 152억원, 2014년 182억원, 2015년 1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정상외교 예산 또한 매년 예비비를 추가 집행하고 있다. 올해 외교부는 215억원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예산은 국민세금에 기반한 것이므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출 증빙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부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청와대의 예산인만큼 청와대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