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부정사용된 카드, 5년 간 9만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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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부정사용된 카드, 5년 간 9만4000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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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1건 발생, 하루 피해액만 3000만원 꼴... 제윤경 의원, 적극 대책 마련 촉구
▲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 나도 모르게 부정 사용된 카드 건수가 해마다 2만여 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나도 모르게 부정 사용된 카드 건수가 해마다 2만여 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 도용을 당하거나 분실·도난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부정 사용된 건수는 최근 5년 간 9만4000건, 피해액은 449억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61건, 2867만원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카드 부정 사용 1건당 피해액은 47만원 꼴이다.

그러나 카드사와 당국은 사실상 '나몰라라'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울상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에 이른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9만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 해 부정사용 건수가 2만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먼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만207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의도용 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 카드사별 부정사용(명의도용, 분실) 현황(자료=금융감독원).
ⓒ 데일리중앙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 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을 피해보는 셈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부정사용이 매일 61건씩 발생한다면 하루 평균 2867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과실 이외에도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 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 사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모집인들이 사례금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형태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 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4000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마저도 여신법 위반 전반에 관한 수치여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만 적발된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카드사들은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877억원,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조8000원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5년 간 일어난 449억원의 피해액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그러면서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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