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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여야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서 격하게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없이는 대치를 풀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세균 의원과 야당의 날치기 폭거를 막지 못했다"며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송구스러움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 대신 '의원'으로 부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국민과 헌법, 국회법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며 "그 싸움의 최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하수인'에 빗대 총공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어버이연합 둘 중 하나만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맨입을 운운하며 국민과 헌법, 국회법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상대로 세월호특조위,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해임건의안과 맞바꾸려는 것 안되니 날치기 처리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라며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분노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회법 위반하고 야당의 하수인으로 의회주의 파괴한 날치기 주동자 정세균 의원, 헌정사상 유례없는 작태를 벌였다. 여당 원내대표 혼자만이라도 의사진행 발언 애원했건만 사회권 넘겨달라 애원했건만 날치기 강행하고 뻔뻔한 거짓말 늘어놓고 있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거듭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등 정기국회 일정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 참여할 수는 없다고 국회 일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원 명예롭게 물러나시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요건도 되지 않은 김재수 장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의원들과 끝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독기를 뿜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하는 게 새정치인가"라며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합병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들을 국회의사당 주변에 비상대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강화되면서 강 대 강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안전, 안보의 위기에 보이지 않더니 농림부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자마자 독한 말씀들을 쏟아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시킨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사유가 다 갖춰진 것인데 대통령은 이것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조롱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은 민생 파업이자 민생 포기 선언이다. 민생 비상, 안전 비상, 안보 비상시국에 집권당이 국감파업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보여줬던 지연전술 때문에 차수를 변
경하게 된 것인데 본인들이 의사일정을 지연시켜놓고 차수 변경의 법적 절차 하자를 문제삼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적인 발언에 새누리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려고 했고 정진석 대표는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 외유 중에 정세균 의장께서 극한적으로 여야가 대치하지 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라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이나 혹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것을 하나 양보하고, 야당은 해임건의안 강행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한 중재를 하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립성 위반의 사안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사유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라는 지연전술과 꼼수를 부렸다는 조롱섞인 발언도 나왔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며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더민주 2중대' 공격에 대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1등 공신이자 더민주 2중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