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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집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국회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15년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사실상 대형 건설사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공사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LH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73%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6일 LH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현재 LH공사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호에 이른다.
그리고 이 가운데 51.7%인 9만2101호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다.
왜 이처럼 미착공 물량이 많을까.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호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653호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은 2만9817호이고 이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945호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만2943호 가운데 72.3%인 4만5503호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이다.
이처럼 미착공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하는 건 왜 그럴까.
LH공사가 사업성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 등을 먼저 착공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선 홀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LH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며 "LH공사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장기적으로 전체 물량을 봤을 때 서민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에는 건설 임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매입(다가구주택) 임대도 있다"며 "폭증하는 주택난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5년씩 걸리는 건설 임대보다는 매입 임대가 효율적이고 서민들에게 인기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없던 매입 임대가 많이 늘어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전체 물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임대 및 매입 임대) 7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LH공사는 공공기능을 축소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가 대형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LH공사는 주택 건설 부지만 제공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중산층의 안정적 거주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정부가 2015년 1월 도입한 뉴스테이는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풍성하다.
정부는 LH공사를 통해 택지 조성에 들어간 원가의 100~110% 수준의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H공모사업지 16곳 가운데 10곳을 대형 건설사가 '싹쓸이'했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며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하다보니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호 부지를 확보(현재 8만5000호 영업인가)한다는 목표 아래 뉴스테이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