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미계약률, 일반 공공임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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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 미계약률, 일반 공공임대의 2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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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5채 중 1채 미계약... LH공사 "입주(분양) 끝나면 계약 다 찰 것"
▲ 공공임대주택리츠 미계약 현황(2016. 9. 22 기준). 자료=LH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미계약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5채 중 1채 꼴로 미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공공임대리츠가 아직 분양 중으로 입주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전체 2만4877가구가 공급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수는 3296가구로 전체 13.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리츠 미계약률 13.2%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 6%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비수도권)은 미계약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 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 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아직 입주가 안 돼 그렇지 준공 시점에는 계약이 다 찰 것"이라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재 계약률이 87%면 낮은 게 아니다. 원래 초기엔 낮다가 분양 시점에 계약률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LH에서 직접 분양하는 방식에서 부채 감축을 위해 리츠 방식으로 바꾼 것일 뿐 모든 조건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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