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보고 내용의 근거를 검토한 결과 눈가림식 통계방식 사용, 비교대상 바꿔치기, 부실한 자료 등 각종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보고내용의 첫번째 오류는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과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함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평균에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의 차이를 대폭 줄이는 '눈가림식 통계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통계 오류를 수정하면서 교육부 계산방식을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이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률(9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3426명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여기에 판사, 검사, 공무원, 법학교수, 기업법무 등으로 진출할 법조인 수요까지 합할 경우 로스쿨 총정원은 최소한 4000명은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 28개국의 2006년 변호사 1인당 평균 국민수는 1329명. 이를 교육부가 법조 1인당 2006년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 2021년 우리나라 추계인구 4930만 명에 대비시키면 3만7096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팀장은 "2021년에 도달하겠다는 평균치를 달성해도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의 중간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23위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를 달성한다고만 말함으로써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내용은 '100% 불량품'으로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폐기돼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 등에도 제출하여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총정원과 관련해 안팎의 거센 여론에 직면한 교육부는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 살피기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김신일 장관이 로스쿨 총정원 관련해 국회 교육위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