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량 1위 서부발전, 정기검사 면제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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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1위 서부발전, 정기검사 면제 특혜 논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9.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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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정기점검 면제 혜택 안될 말"... 서부발전 "올 들어 작년보다 25% 미세먼지 저감 "
▲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이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서 정기점검 면제를 받아와 특혜 논란을 일고 있다. (사진=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함에도 녹색기업 자격을 계속 유지해온 걸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녹색기업'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 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27일 환경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올해 6월까지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해 모든 환경 관련 정기점검을 면제받아 왔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이런 기업에게 녹색기업 지정으로 정기점검 면제 혜택을 준 것도 모자라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 자격 취소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인 서부발전은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설비 교체는 2019년 이후에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환경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 요건이 결정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기업 관련 법령과 운영사항 전반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서부발전 쪽은 발전량이 많다보니 그에 비례해서 배출량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는 발전량이 많다보니 배출량이 많아진 것"이라며 "올해 들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25%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꾸준히 성능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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