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 유보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최고 40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550조원을 돌파했으며 사상 최대 유보율이 400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사내 유보금 550조원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86조1000억원이다.

사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유보금은 불경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벌기업들의 여윳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50조원이라는 유보금의 크기는 한 국가(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28배나 많은 돈이다. 현금성 자산인 86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

사내 유보금을 가장 많이 쌓아 놓고 있는 곳은 역시 삼성그룹으로 6월 말 현재 유보금 규모가 210조3000억원(현금성자산 40조8000억원)에 이른다. 유보율이 4031.7%나 된다.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117조2000억원(현금성 자산 22조원, 유보율 1903.9%) △SK 62조7000억원(6조7000억원, 1140.2%) △LG 44조6000억원(4조3000억원, 630.3%) △롯데 30조6000억원(2조7000억원, 3873.5%) △포스코 47조1000억원(1조6000억원, 3897.6%) △GS 10조6000억원(2조2000억원, 910.5%) △한화 9조8000억원(1조9000억원, 145.7%) △현대중공업 14조8000억원(2조9000억원, 3087.1%) △한진 2조2000억원(1조1000억원, 122.5%) 등이다.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벌기업들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다.

따라서 이 유보금이 커질수록 각종 투자는 감소하며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사내 유보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M&A(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빅딜 및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재벌기업들이 광폭 행진하면서 더욱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재벌 지정에서 벗어난 기업들(예,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온다면 골목상권은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격차가 더 커져서 시장에 거대한 공룡은 경제적 신권(economic might)을 가지고 마
치 중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처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사내 유보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보금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수지의 고인물처럼 한국 경제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에게도 특혜만 제공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찍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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