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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전임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1년 간 5000만원 가까운 자문료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9일 "지식재산전략원은 전임 청장인 김모씨를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고문으로 선임하고 고문료로 47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진행한 자문활동은 1년에 21일로 일당으로 치면 23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챙겨 줬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전략원 고문 수당은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고문의 자문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았다기 보다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전략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식재산전략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김 전 청장은 지식개발중심 연구개발(IPR&D) 전문가이고 이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분이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신 분"이라며 전관예우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또 1년에 21회 자문하고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지식재산전략원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했고 줄곧 자문을 해왔다"며 "1년에 21회만 자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