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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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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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기관 요직 모두 '관피아' 출신... 농림부 "개선해 나가겠다"
▲ 국회 농해수위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4일 "농림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간부급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 형태로 농림부 퇴직공무원들이 연속적으로 채용돼 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간부급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 형태로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연속적으로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원장도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인 관피아인데 개방형 마저 관피아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4일 열린 농수산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에게도 문호가 열린 개방형 직위마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관피아 척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 출신인 4명의 퇴직공무원이 해마다 개방형 직위인 사업관리본부장과 국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 GSP운영지원센터장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로 인해 기관의 간부직위인 수석급 4명 중 2명이 농림부 출신이다.

기관장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개방형 직위까지 농림부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총원은 계약직 포함해 80명. 임직원 가운데 간부직위에 해당하는 수석급은 단 4명인데 수석급 직원들 대부분이 상급기관인 농림부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간부직급의 거의 대부분을 해마다 농림부 출신 인사로 채워 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로 채용된 개방형 인사는 모두 수석급의 간부직위에 해당된다. 연봉 8500만원의 개방형 직위 정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매년 농림부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길 원장도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이른바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에 해당된다.

김철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던 현 정부출범 직후인 2013년 이후 매년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채용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농림부 출신의 원장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 채용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을 무조건 낙하산식으로 채용할 게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 등을 살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가급적 내부인사를 승진해 기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쪽은 전반적인 '관피아 인사'에 대해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실 기관장 임명 등은 임명권자(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건 없다"며 "모든 부처의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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