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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는 5일 7일째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법사위, 정무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감사가 이뤄진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법조비리, 사드 배치, 모병제, 전기요금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사위의 13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법조비리 관련한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 및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 사법개혁 및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격돌한다.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또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 대선 공약 이행 등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되는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대책과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안행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최근 대권 행보와 모병제, 수도 이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의 저금리 특혜 대출과 농협직원 우대금대 대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가정용과 산업용 간의 전기요금 형평성 및 요금체계 개편이 관심사다. 의원들은 또한 전기요금 원가 공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산업위 국감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이뤄진다.
국토위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한-이란 문화교류사업에 미르재단이 포함된 경위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복주택 추진 현황과 주거안정 문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축소와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정무위와 농해수위, 복지위 6개 상임위는 국회에서 나머
지 6개 상임위는 현장에서 감사가 이뤄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