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제주도 외국인 보유 토지 중국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96만평으로 2011년과 견줘 5년 만에 7배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86만평(1만2334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가 296만평(8058필지)으로 전체 외국인 토지 중 43.11%에 해당한다. 필지 기준으로는 65.3%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1년 43만평에 불과했던 중국인 보유 토지가 5년 새 300만평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2011년 당시 제주도 내 국가별 토지 보유 순위는 미국(119만평), 일본(67만평), 중국(43만평) 순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중국(296만평), 미국(123만평), 일본(74만평) 순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부동산 직접 투자(FDI)의 쏠림도 상당했다.

2016년 6월 현재 제주도 내 사업이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 FDI신고액 기준 24억달러 수준이다. 이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 사업,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국인 FDI 중 78.8%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도 내 중국 자본 쏠림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외국인 토지 보유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중국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도시가 아닌 중국자본 도시가 될까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8월 현재 제주도 총 토지 대비 외국인 토지 비중은 1.22%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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