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발전5사,'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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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전5사,'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10.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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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따로, 운영 따로... 김경수 의원, 제도개선 촉구
▲ 국회 산업위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7일 서부발전 등 발전5사가 금품수수, 납품비리, 계약 부적정 등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금품수수, 납품비리, 계약 부적정 등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정 따로, 운영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7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징계관련 규정 및 징계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위원 위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 위촉 비율이 지난 5년 간 평균 19.8%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난 5년 간 단 한 번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의 징계위 구성 관련 인사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외부위원 위촉의 강제성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24건 중 1건, 동서발전은 15건 중 5건의 외부위원 위촉이 있었다.

반면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 5년 간 80%에 가까운 비율로 외부위원을 위촉해 서부발전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남동발전은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징계위 구성의 강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징계위원 위촉 비율이 18.5%에 그쳤다.

김경수 의원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5개 발전사는 2직급 이상은 본사에서, 3직급 이하는 사업소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한다. 지난 5년 간 사업소에서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총 30회인데 단 한 차례도 외부위원 위촉이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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