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임업정책자금은 엉뚱한 사람의 쌈짓돈?
상태바
산림조합 임업정책자금은 엉뚱한 사람의 쌈짓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년 간 381건 144억원 부당대출... 산림조합 "대출심사 및 점검 강화하겠다"
▲ 산림조합중앙회가 최근 10년 간 임업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381건, 144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최근 10년 간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381건, 144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책자금이 적기에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대출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10일 이렇게 지적하고 산림조합에 대출 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부당 대출 상세 내역을 보면 △대출취급 부적정(사업실적 확인 부적정 등) 80건 60억원 △대출금 부당 사용(목적 외 사용 등) 99건 37억원 △대출금 중도 회수(융자인의 사망 및 사업 포기 시 채무인수 등 미이행) 113건 33억원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산림경영계획 미 편성 등) 68건 30억원 △채권보전 조치 소홀(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취급 부적정(특약조건 미이행 등)) 20건 11억원 △대손보전 신청 부적정(부적정 대출금의 대손보전기금 대위변제 신청) 1건 1000만원 등이다.

특히 감소 추세에 있던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 대출이 지난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억원, 2013년 6억원, 2014년 7억원, 2015년 1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적기에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대출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이 대출심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부당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쪽은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잘못된 대출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에 국고로 귀속시켰고 융자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자녀나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도록 서류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부당 대출 관련자는 대출을 원천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금이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교육도 강화
할 계획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