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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우리 수출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무역보험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됐다.
11일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지원사업 중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 간 80%를 웃돌고 있다.
사업의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대기업에 편
중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9) 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포스코대우, 엘지화학, 삼성물산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19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LG전자 104조원, 포스코대우 40조원, LG화학 32조원, 삼성물산 23조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지원 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을 보였다.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무역보험공사 회원 수 1만6000개 중 대기업 및 계열사는 1000개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 기업의 쿠바 시장 선점을 돕기 위해 2015년 2월 쿠바 중앙은행 및 쿠바 대외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MOU 체결 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은 22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새 시장인 쿠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6억원이었던 지원액을 2016년 1000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위한 증액이 돼 버렸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무역보험공사가 통상적 방법으로 신용조사가 어려운 새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Mobile-K Office(무역보험 신흥시장 현지방문 서비스)' 사업 역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실제 대기업 지원 편중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100%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납품기업 등 중소기업들도 간접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비중도 지난해 25%에 육박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무역보험 이용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