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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는 14일 15일차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백남기 농민,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전경련 탈퇴 문제, 삼성 캘럭시7 사태, 법인세 인상, 세월호 인양 지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 등에서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 및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이 쟁점이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성과 연봉제 문제가 이슈가 될 걸로 보인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전경련 탈퇴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가계부채 대책도 관심 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미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삼성 갤럭시7 사태, 통신요금 인하 및 단통법 개정 문제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외톹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확대 문제와 남북관계,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응 관련 이슈들이 다뤄질 걸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농해수위의 종합감사에서는 한진해운 사태와 불법 중국어선 문제, 세월호 인양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와 국민연금 공적 투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급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설악산 케이블카 부실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쟁점이다.
13개 상임위별로 50여 개 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이날 국정감사는 11개 상임위는 국회에서, 2개 상임위는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