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7일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등 이른바 추경 4대 편성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되어 넘어온 내용을 보면 정부의 28조9000억원 추경안보다 대폭 증액된 상임위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행안위와 직영위"라며 "각 상임위별로 상당한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심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이미 천명한 대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 4대 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선진당의 추경 4대 편성 원칙은 ▲일자리 지키기 및 일자리 만들기 예산 대폭 확대 ▲사회안전망 보강 예산 중점 증액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투자 증액 ▲미래산업 성장동력 예산 확충 등이다.
류 의장은 "현재 행안위에서 2조원 이상 증액된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우리는 1조4000억원 정도를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지역에) 교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안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 것을 인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심하리라 예상된다"며 "최선을 다해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또 미래산언 성장동력 예산 확충과 관련해서도 "소위 심사 과정을 통해 우리 당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