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55.1% - 찬성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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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55.1% - 찬성 32.5%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4.17 16: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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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토론'-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에 대한 국민 여론.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이 지난달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당내 의원 여론조사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방송>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55.1%로 찬성 의견 32.5%를 크게 앞질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 해지에 대해서도 반대가 69.8%로 찬성(21.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10명가운데 6명꼴인 62.8%에 이르렀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1.1%에 그쳤다.

▲ 정부의 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 여론.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특히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어 '수도권 중심 지역불균형 초래'(24.8%), '부동산 투기 조장'(19.2%), '부동산 거품 우려'(14.3%)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근 집값 상승 추세는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가량인 50.7%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28.7%에 그쳤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3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으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 확대'(27.7%), '부동산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응답자의 92.7%는 거품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졌다는 의견'(48.8%)과 '거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48.5%)이 팽팽이 맞섰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나와 집값 안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 '현수준 유지'(25.8%)가 뒤를 이었고,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이 조사는 16일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5%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17일 밤 12시에 방송되는 'SBS 시사토론'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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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철 2009-04-18 19:59:03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 한나라당 의원들 여론은 어떨지 궁금하군.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 답이 나오지 않을 까 싶다.
원래 집권당이 국민에 별로 신경 안쓰는것 같아서 참참.

현철 2009-04-17 18:40:0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해선 안된다고 국민 여론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한나라당은 그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양도세 폐지 쪽으로 간다니까.
왜?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 아니니까. 물론 댜ㅏ 그런거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