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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부가 2017년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또다시 전액 미반영에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4일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국의 경로당 6만4716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00억6300만원을 전액 미반영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억6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표하는 공익활동이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원하고 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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