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들이 독자적인 현장 검역검사 업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역관 파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19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워싱턴 대사관과 휴스턴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올해 2월 9일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검역관을 파견했다.

4명의 검역관들은 파견 이후 올해 3월까지의 구체적 활동 내역을 담은 총 52건의 업무처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수출작업장 점검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 검역관들이 본연의 현지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우리의 검역관을 파견해 연령 구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감시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파견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작업장은 파견 검역관 등이 모두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입 중단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지난해 6월 쇠고기 추가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부각시켜왔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25일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파견 검역관들의 활동은 미국의 축산 관련 정책이나 위생 등의 단순 정보 수집에 불과했다.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현지점검반의 쇠고기 작업장 조사에 동행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파견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역관들이 본연의 독자적인 검역업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역관 파견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육 농장에서부터 도축·가공단계까지의 현지 검역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검역주권 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지난해 수입 재개 이후 올해 2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는 무려 7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