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개정 후 조기대선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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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개정 후 조기대선을 주장한다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6.1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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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이자 칼럼리스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는 것이 지난 주말 100만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 데일리중앙

대통령 하야니 조기퇴진이니 하는 말은 비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국의 공백을 장기화 할 뿐이다. 대통령의 하야나 조기퇴진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은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요구라고 이해는 한다. 그러나 현행 5년 단임제에 의한 조기 대선에 대하여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여, 야 지도자들이 모두 반대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후보가 5년 단임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을 기대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국민의 여론을 말하며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 대다수의 요구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지 몹시 궁금하다.

대통령의 퇴진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같다고 본다.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형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현행헌법으로는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 오로지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단죄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으로는 탄핵이라는 수단밖에 없다.

탄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지금의 헌법정신에 맞다.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안 될지를 고민하고 또 통과 되더라도 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 고심하는 야당의 행태는 비겁하게 보인다. 탄핵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야당이 애초에 주장한 책임총리제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조기대선을 확정짓고 헌법개정을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에 맞는 일이다.

대통령제의 모순과 피로감은 이미 역대정권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제도와 흡사한 분권형 권력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내각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분권형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임기동안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재선을 시켜주고 그렇지 못하면 의원 교체를 통해서 능력있는 정치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치를 하고 과반이 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적인 정치적 욕구를 상당부문 해소할 수도 있고 소수정당의 출연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선거구제도 지금의 소선구제 보다는 중, 대 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편은 빠른 시간에 시행해서 끝내야 한다. 그래야 조기대선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정치공세는 이제 접고 현실적인 대안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정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은 결코 잊혀 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야당은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탐대실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지 않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야당의 대응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론의 역풍이 분다면 야당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현 정치권에 실망하여 제 3지대에 모여드는 세력이 많아 질 것으로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긴장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이미 분당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인다.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올랐고 국민의 마음을 뚫어보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고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배제하는 정당이 앞으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변신한 정당의 탄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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