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판을 엎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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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판을 엎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자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6.11.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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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이자 칼럼리스트)
▲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4차 촛불집회에 참가해 촛불을 흔들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정치판을 뒤 엎자는 말은 쿠테타나 혁명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를 정화하자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세월이 가면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들의 의식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어찌 우리의 정치는 답보하거나 퇴보의 수준으로 가는 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발생한 국정문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정치권은 수습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선 새누리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와 친박 의원들이 있고 대통령의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이정현 대표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비박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관해서 쓴 소리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순실게이트가 발생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5%로 떨어진 것을 기화로 당권투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작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끝까지 대통령을 보위하고 가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해산하고 각자 갈 길을 가든지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 편싸움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속 편하다. 탈당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보수세력도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새누리당이 보수세력을 대변하기에는 무력하다. 당 해산을 하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를 단번에 차단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중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명분도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듯하다. 대통령의 실정은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음에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최순실사태 초기부터 정부여당에 강공만 펼치다 보니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야를 주장하다가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는가하면 아직도 일관되게 하야만이 사태해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책임형 국무총리의 지명권을 야당에 주었음에도 거부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물러나면 조기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국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안철수 전 대표는 하야주장을 하면서 강공을 펴고 있고 박지원 대표도 겉으로는 하야주장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속셈은 알 수 없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백 만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치가 막을 내린 상황도 아닌데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바꾸는 작업을 하루속히 해야 한다. 또 지금의 양당구조를 타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구조를 혐오하는 수준에 왔다. 통치구조 바꾸고 의원들 임기를 조정하고 정당제도를 혁파하고 개로운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으로 부터 출발한 6공화국은 수명이 다했다. 이런 체제가지고 통일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 헌법에 의한 새 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필자는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라는 확신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내각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라.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과 통일을 책임지고 총리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담당하는 이원통치방식으로 가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을 주고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을 주어서 상호 견제, 감시하는 제도를 확립하면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헌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빨리 버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의한 7공화국의 탄생에 국회와 국민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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