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발... 원천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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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발... 원천무효 선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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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날 대통령이 아베의 민원 처리(?)... 자위대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탄핵감"
▲ 야3당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탄핵 대상"이라며 GSOMIA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22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경질을 앞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야3당 등 국회의 다수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국정 마비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종걸·우원식·설훈·이용득 등 민주당 독립유공자 유족 및 항일순국선열 후손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혐의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따르기보다 권력에 집착하며 독단적인 지시를 통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탄핵으로 물러날 위기에 몰려 일본 아베 총리의 민원이나 처리해주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100만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도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면서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며 협정 폐기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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