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요즘 유행어로 '무엇이 중헌디' 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무엇이 급한디' 라고 묻고 싶다. 대통령의 실정으로 대통령을 하야 시키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는 것은 민심과 법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린다고 해서 정치권이 안심하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만 잘 못했고 정치권은 잘 못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부역자나 동조자나 방관자는 없었는가? 이런 말이 여당 의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노태우 정권 이후로 벌어진 사건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역대 정권으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재벌기업으로부터 돈을 강탈해갔다. 정권초기부터 측근비리는 단골이고 정권말기에 가면 비리백화점이 펼쳐졌다. 직권남용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고 뇌물수수는 기본범죄이고 사기, 횡령, 배임 등 메뉴도 다양했다. 대통령 자신이 부패의 본산이었던 적도 있고 핵심측근이나 대통령의 자녀들의 국헌문란 행위도 있었다.
5년 단임제의 마지막 해에는 어김없이 검찰이 정의의 화신인 양 설쳐대는 모습도 익숙하게 보아왔다. 이런 제도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가정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지막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 첫 해부터 부정, 비리가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괜한 억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가 증명해 줄 수도 있다.
권력형 비리를 한 번 돌아보면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의 형제인 전기환, 전경환씨의 권력형 비리사건들, 그리고 비자금 축적, 노태우 정권 때의 6공 황태지로 불리던 박철언의 슬러트 머신 사건과 뇌물수수사건, 그리고 대통령의 비자금 축적, 김영삼 정권 때의 측근 비서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김현철의 권력남용과 한보비리사건, 김대중 정권 때는 박지원 비서실장의 대북송금 비리와 대통령의 세 아들이 연루된 이른바 홍삼트리오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뇌물공여사건에 핵심측근들이 구속되고 봉하대군으로 불리던 노건평씨의 부패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영월대군으로 불리던 이상득 의원은 포스코 비리, 강만수의 대우조선 비리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어느 정권이라도 피해 가지 못하는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거론된 사건 이외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대통령만 깨끗하다고 비리가 근절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임기 5년 동안 한 몫 챙기려는 권력형 비리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비리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얼마나 될 지도 가늠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잠재적 범죄자를 곁에 두게 되고 스스로 비리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깊이 숙고 해 보기를 바란다.
권력구조를 확정하는 일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이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결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시 바꾸어야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1987년 직접선거를 갈망했던 국민들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틀을 바꾸기 쉽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외교, 국방의 권한을 갖는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고 내각을 이끄는 총리는 다수당의 대표가 되는 제도라면 권력독점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부정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새 시대 새 공화국의 기초를 지금 다져야 한다. 작금에 5년 단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고개 숙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욕을 채우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권력의 독식으로 탈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치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각 정당은 무소불위의 대권을 잡아 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접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서로 나누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정치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