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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낡은 기득권이 만들어낸 추악한 카르텔"이라며 국회가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장인 김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
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수많은 범죄의 공모자이자 당사자가 됐다"며 "국민들은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사건 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
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속 밝혀지는 범죄의 사실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의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
을 기초해 보면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 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및 증거인멸교사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차은택에게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강요미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이들의 범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보
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소하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형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검찰조사, 특검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당장 30일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국회는 오는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밝혀내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10대 방향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①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②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③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④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⑤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⑥ 정유라, 입학?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⑦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⑧ 문화체육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⑨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⑩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파헤치고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