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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정경유착을 통한 탈법적 후계 승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재벌 총수 9명이 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삼성을 향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모든 불법과 비리를 털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2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됐는가를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25조원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한다. 증여세율이 50%이기 때문.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상장 주식은 총 14조원에 불과해 정상적으로는 후계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 그대로인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푼의 세금 납부도 없이 현실적으로 25조원을 지배하고 있다.
왜 그럴까.
박정 의원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댓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외에도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
덱스포츠에 35억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3억을 지원했고 장시호씨에게도 16억원 등 총 400여 억원을 바쳤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4758억원,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선물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이 있는 명백한 뇌물이며 부당이득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당이득은 환수돼야 하고 6000억원의 평가손을 입힌 국민연금은 삼성에게 소송을 걸어 빼앗긴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경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노후에 대한 작은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끌어들여 사리사욕을 채
운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