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퇴임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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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퇴임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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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재검토·위안부합의 무효·북핵폐기 입장 재확인...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드 재검토, 위안부 졸속합의 무효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해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국회가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미국 주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재검토와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원천 무효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는 다음 정부 임기 초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미국 NBC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없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일 때 형사소추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박 대통령은 수사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만약 특
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현안인 개헌과 관련한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또 미국 및 중국 기자들은 사드에 대해, 일본 기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및 북핵 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우선 필요성 공감한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는 것,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는 "차분하게 시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하고 다음 대선에서 공약해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하
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집권하면 약속대로 임기 초반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규정
하고 있지 않고 삼권분립에 의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가 견제되고 감시되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을 반론의 근거
로 들었다.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약해서 하고자 했던 개혁조차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범죄는 오로지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맹종했던 새누리당,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던 언론의 공동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표는 러시아 기자가 '촛불민심이 단순한 정권교체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명박-박근
혜 대통령도 개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도 분명하게 답변했다.

문 전 대표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다. 그래서 사드를 들여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남북관계
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났고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는데 그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는 북핵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로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특히 강
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런데 북핵의 폐기 위해서라도 압박과 제재 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확인됐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제재와 압박-대화의 투트랙의 노력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NHK 기자는 지난해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졸속 합의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물
었다.

문 전 대표는 답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ABC 기자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로서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관계,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에는 국내 주재 외신 60여 개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 데일리중앙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 기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촛불혁명을 통해서 재벌개혁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벌도 뇌물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하고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재벌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해서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강하게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미국 NBC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는 국내 주재 외신 60여 개사 기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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