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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헌 당위성을 다시 역설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22일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아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촛불 민심은 우리들한테 정권교체하고 정치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며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권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내놓으라'는 촛불 민심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 간의 현행 헌법 하에서 누적됐던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반칙과 특권,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나라냐' 하고 절규했던 그 민심에 답할 수 없다"며 개헌을 통해 이런 누적된 적폐를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 곳곳에 놓여 있는 이 모순 등의 부조리한 기득권을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걷어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없
다. 그리고 국민들의 절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합의가 개헌이라
고 본다"고 말했다.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절규을 정치권이 개헌을 통해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번 촛불 항쟁과 같이 격동의 시기가 아니면 개헌과 같은 국민적인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절됐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개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세력도 개헌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평소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왔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국가 권력을 지방과 나누자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예를 들며 국방, 군사, 외교 등만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풀뿌리정부)에 맡기는 권력 분점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헌 방향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 수준으로까지 분권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