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선진·민노당 의원들은 23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후 한 달 만에 국회에 다시 모인 것이다.

등록금넷 등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이주호 정조위원장(현 교육부 차관)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그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 교과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차관에게 '당신이 정조위원장일 때 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것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학생 대표로 회견에 참석한 배유진 숭실대 총학생회장과 박해선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향해 "대학생들의 목숨이 걸린 등록금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배 학생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지금 와서 나몰라라 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박해선 총학생회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다. 가정 안정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부자 감세, 건설 사업이 웬말이냐"며 "등록금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 안정도, 정권의 안정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 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전국 대학생들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 '등록금 해결' 등을 내걸고 반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인 반값등록금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실행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교과위 8230억원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고, 향후 등록금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