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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용자 중 65만명이 앞으로 3년 안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변동금리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시점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6월 말 기준 135만6000명의 혼합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65만명, 47.9%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혼합형금리 136조3000억원 중 59조7000억원, 43.8%가 2019년 말 고정금리
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특히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도부터 대거 도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규모는 2016년 2만2000명에서 2017년 15만2000명, 2018년 18만5000명, 2019년 29만100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동금리의 금액기준 추이는 2016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11조8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6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 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과거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
2016년 9월말 기준 주담대는 고정금리 19조6000억원, 변동금리 263조4000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000억원으로 실제 고정금리(고정금리+혼합형금리) 비중은 39.1%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고정금리 비중이 대폭 감소한다. 변동금리 전환을 적용시키면 2017년은 36.1%, 2018년은 31.5%가 되고 2019년에는 25.3%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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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당국
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얼마 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임 위원장의 목표는 사실상 혼합형금리도 포함된 수치다.
한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 6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미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금리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6차례 이뤄졌으며 이후 국내 금리인상은 짧게는 9일 이후, 길게는 6개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전례대로라면 2016년 12월 1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2017년 6월 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