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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앞으로는 국민 혈세로 재벌 배불리는 공공사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재벌 참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건설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은 해외 건설을 줄이고 국내 공사의 중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견실한 건설전문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04년도 이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2014년 이후 발주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총 2780건에 195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재벌건설사 위주의 턴키방식 발주는 342건, 41조5000억원에 이른다. 발주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큰 알짜 사업은 재벌건설사가 싹쓸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방식 발주 경우 재벌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점수주하며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
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 입찰 등을 통한 재벌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률(90%)로 턴키 외 방식 평균낙찰률(70%)에 비해 공사비의 20%를 낭비해 왔다는 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담합적발 39건 사업 중 29건이 턴키 발주였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에서도 턴키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재벌건설사 대부분의 담합이 적발됐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턴키 담합이 적발된 재벌건설사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시장과점 현상을 막
아야 한다"며 "재벌건설사는 정부 공사를 수주해 관리만 맡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
기며 고용에 대한 책임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혁명 이후 광장의 요구는 헬조선 탈출과 재벌개혁"이라며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1000억원 미만 공공사업 재벌참여 금지에 대해 당론화를 거쳐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