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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찬성 49.6%> 반대 40.3%
지난해에 비해 찬성 증가, 반대 감소... 농림어법 및 자영업 계층에서 '매우 찬성' 많아
2017년 01월 12일 (목) 09:56:20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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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김영란법'의 현행 금품수수 금지 기준인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근 정부가 '김영란법'의 현행 금품수수 금지 기준인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접대는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올리는 것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로 '반대한다'는 응답 40.3%보다 높
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1%.

이러한 결과를 2016년 8월 3일 조사와 비교하면 상향 조정 찬성 의견(30.0%)은 19.6%포인트 증가했고 상향 조정 반대 의견은(59.3%)은 19.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먼저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
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29.5%로 가장 많앗다. 자영업층에서의 '매우 찬성' 의견이 2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노동직이 20.7%, 사무직이 18.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0.6%, 반대 34.8%)와 20대(53.7%, 32.2%)에서 '김영란법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40대(43.2%, 46.5%)와 60대 이상(47.9%, 45.4%), 30대(43.1%, 40.5%)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4%, 반대 37.3%)과 무당층(49.8%, 28.9%)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고 민주당 지지층(48.1%, 45.1%)과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7.8%, 반대 4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54.4%, 반대 40.5%)에서 상향 조정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수층(51.7%, 41.2%)과 진보층(50.2%, 46.3%)에서도 찬성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산·경남·울산(찬성 57.9%, 반대 34.6%)에서 가장 우세했고 이어 대전·충청·세종(54.4%, 27.9%), 대구·경북(50.0%, 40.1%), 수도권(47.9%, 44.0%) 순으로 우세했다.

한편 광주·전라(찬성 43.5%, 반대 43.7%)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만 19세 이상 국민 5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49%)과 무선(40%)·유선(11%)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9%)와 유선전화(11%) 병행 무작위생성·자체구축 표집틀을 통한 임의 스마트폰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1%(총 통화 3894명 중 51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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