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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이법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을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고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팀의 영장청구 사유를 상기시키며 "이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에게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글에는 '좋아요' '화나요' '최고예요'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댓글도 잇따랐다.
윤00씨는 "판사가 초를 쳤다"며 "또 촛불들고 나가야겠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화가 나고 분노한다는 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박00씨는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이재용- 돈이 곧 법이다"라고 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가칭) 등 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