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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일 법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들끓는 비판여론을 언급하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오너 일가가 범법을 저질러도 그동안 관용해온 이른바 '삼성예외주의'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의 이재용 부회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법원에 돌직구를 날렸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의 오너 일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며 "하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삼성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삼성예외주의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 극복을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도 예외주의의 결과이고 청와대 의료농단의 주범인 이른바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번 2월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끝으로 "우리가 삼성예외주의, 재벌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공정과 책임이 살아 숨 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