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 안철수 "범죄의 몸통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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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 안철수 "범죄의 몸통은 대통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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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유를 위한 투쟁 멈추지 않겠다"... 김부겸 "특검의 칼날 멈춰선 안돼"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이 범죄의 몸통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부겸 국회의원도 "이제 남은 남은 것은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3시40분께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실행자로 지목된 조 장관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인데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

안 전 대표는 옛 소련 반체제 인사인 나탄 샤란스키가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한 이 말을 소개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거냐"고 물으며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갖는 것이라는 것.

안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오랜 싸움 끝에 지켜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망령이 재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유, 공정, 책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은 인과응보"라고 했다.

허영일 김 의원 쪽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헌법 파괴와 인권 유린 행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남았다"며 "특검의 칼날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특검을 독려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새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수사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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