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5명중 1명 "군생활 어렵다"... 병영내 불합리한 문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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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명중 1명 "군생활 어렵다"... 병영내 불합리한 문화가 원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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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압력 등 병영 부조리 여전... 지휘관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부적응 병사 관리'
▲ 군 복무 중인 병사 5명 가운데 1명은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 5명 가운데 1명은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복무 중인 병사 334명과 간부 333명 등 667명을 대상으로 입영제도 및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위 진정사건 등을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5명 중 1명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를 꼽았다.

반면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 또는 가정문제(12.7%)를 우선순위로 지적해 병사와 간부의 시각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가 절반을 넘어(52.5%) 병영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40.6%)가 도움이 된다는 병사(13.6%)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반면 간부들의 63.5%는 도움이 된다고 답해 생각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19.5%)가 도움이 된다(14.3%)는 병사
보다 많았으나 간부들은 약 70%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부적응 병사 그린캠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14.9%)한 병사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간부들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약 3배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다.

지휘관들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가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절반 이상인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해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조사(26.6%)와 비교할 때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51.3.%)로 조사됐다.

한편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대한민국 입영제도 바로잡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 토론회는 김종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실태조사 발제는 21세기 군사연구소 나태종 책임연구원이이 진행한다.

이어 벌어질 토론에는 이동희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김용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김영진 인천대 교수, 최광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석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직접 출석해 피해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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