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6일 북한 김정남씨 피살 사건 관련해 사드 당론 재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남 피살로 사드 당론을 뒤집으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12.28 위안부 졸속합의도 인정해야 하고 결국 당의 정체성과 충돌하게 된다며 당론 변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하자 가장 먼저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 피살 사건으로 정치권에 안보 이슈가 떠오르며 사드 당론 재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김정남 피살 사건은 피살 사건대로 충격적이지만 피살 사건을 사드 논의와 뒤범벅시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며 당론 재검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김정남씨 피살 소식에 대해 "북한의 불확실성 그리고 잔혹성이란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진상은 당국의 공식적 확인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정황으로 볼 때 정치적 암살로 보이고 그렇다면 야만적인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나 햇볕 정책 같은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우리는 서로 살을 맞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미국,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는 없다, 결국 내 문제"라며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 해결에는 △군사적인 해법 △(미 오바마 정부처럼) 무시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전략
적 방치' △외교로 작동해서 관련국들과 해결에 나서는 것의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교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12년 전인 2005년에 남한 정부의 노력으로 어쨌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이 함께 여섯 나라가 모여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선언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드 논란과 관련해 사드를 군사 문제로만 보면 전 안되고 사드의 정치적 측면, 사드의 정치학을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온 미국의 사드 문제 최고 권위자 미국 MIT대학의 과학기술국제안보 담당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분은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 되지 못한다, 사드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타깃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방어전략의 한 단계일 뿐이다,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냥 그 돈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탱크를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다."
정 의원은 사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 효용성의 문제와 비용의 측면을 봐야 한다고 했다.
효용성의 문제 관련해 "포스톨 교수가 말한 대로 기술적으로 미완성이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천여기의 탄도미사일을 사드 포대 한두 개로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이미 북한은 사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시험 성공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비용의 측면은 안보적 비용의 문제와 경제적 비용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안보적 비용의 문제게 대해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안보적 비용이란 것은 사드 가져다 두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준 적대국이 되고 유사시에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손을 벌리는데 이 대북 압박 제재 정책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안보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당론을 다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 당론을 정할 때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때는 뭘 모르고 정했냐"며 "김정남 피살되고 나서 당론을 뒤집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웃음거리가 된다. (당론이)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는 하나가 아니고 패키지,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한일군사협력'이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되면 곧바로 한일군사협력은 급가속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인정해야 하고 12.28위안부 졸속합의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다 뒤집어진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당의 공약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드 당론 재검토에 대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추진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과 모순이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입장과도 충돌한다. 또 다수의 지지자와도 충돌하게 된다.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적대 대결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가 안보 문제, 특히 남북 문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풀어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구름이 낀다고 햇빛이 안 나나? 해가 났다가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날씨는 변한다. 우리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악마적 요소가 있는 건 있는 것이고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지 않느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선제 타격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제 타격은 '한반도 전면 전'이라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