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선후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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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선후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서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2.2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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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 촉구
"가난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가난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빈곤의 감옥'으로 일컬어지는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내어 대선후보들에게 "빈곤 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바른정당 유승민 국회의원도 제1호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주요 대권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약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약 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며 각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해온 빈곤 당사자들의 절규와 부양의무자기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광화문 농성을 비롯한 오랜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1643일째 서울 광
화문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의 1호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와 폐지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이 실제 폐지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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