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만평] 내 기본소득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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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만평] 내 기본소득은 얼마?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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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김동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동준 기자]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관련해 최근 기본소득 계산기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은 국가(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에 대해 1/n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토지나 환경 같은 것들이 공유자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당이 20대 국회 두번째 입법 공약으로 '기본소득법' 제정을 내걸었다.

김동준 기자 kdjt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