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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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2.2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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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치권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 부모모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공동행동, 참여연대, 민변, 녹색
당, 정의당 등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했지만 일부 보수 세력
에 의해 좌절됐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됐다. 17,18,19대 국회,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으로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고 외쳤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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