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군사작전하듯 추진... 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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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군사작전하듯 추진... 야당, 강력 반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7.03.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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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 사드 발사대 및 일부 장비 배치 시작... "차라리 국회에 배치하라"
▲ 한미 군 당국이 7일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반발하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한미 두 나라 군 당국이 미군 주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군사작전하듯 사드 쳬계를 일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한미 당국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들이 경기도 오산에 도착했으며 이 사드 체계는 사드 포대 예정지인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아 대선정국에서 큰 쟁점이 될 전
망이다.

야권은 탄핵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같은 사드 배치, 서두르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밀리에 이뤄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프레임을 만들어 탈출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차라리 국회에 사드를 배치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불안전하다고 하나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드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국회의 동의를 얻고 사드배치를 하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난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정북다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함께하는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사드와 같은 중대한 국가 사안은 탄핵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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