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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면서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국회가 소추한 대로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 세 가지 중에서 결판난다.
탄기국 등 친박(친박근혜) 세력은 탄핵 반대(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고 있다.
반면 야권 등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헌재가 국민의 상식에 맞게 탄핵(안)을 인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정지된 대통령 권한이 정상화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박 대통령이 헌재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하야를 전격 발표하는 등의 돌발 변수도 남아 있다.
야권은 헌재의 탄해심판 선고일 지정에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 홍수로 복마전을 방불케 한 국정농단의 추악한 실체를 매일 같이 마주한 국민들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버린지 오래"라며 "스무 번째 촛불은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는 희망의 촛불로 타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에 대해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온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234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의결했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대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헌재의 선고일 확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제시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정국 뒤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정의당 또한 "2017년 3월 10일은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민주의 봄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을 반겼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날 만을 기다려왔고 광장에 핀 1500만의 촛불은 어둠의 시간을 몰아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했다"며 "이제 역사와 민주주의에 답하는 헌재의 판결만 남았다. 헌재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국민의 뜻이 곧 헌법정신임을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다.
문재인 캠프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일"이라며 "헌재가 그 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 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안희정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 생각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시대교체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사는 2017년 3월 10일을 적폐 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시작된 '위대한 국민의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짧고 강렬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헌재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결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가 촛불 민심에 탄핵 인용으로 답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